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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정의와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등 등록일 18-11-26 12:11
글쓴이 관리자 조회 809


아동학대의 정의와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등


   아동학대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27일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책무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 소년 및 청소년을 포함합니다. 즉 갓난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포함됩니다.
   아동학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약 19000여 건으로 2001년 신고 건수의 4배를 훌쩍 넘었고요, 피해 아동 보호 건수 역시 약 11000여 건으로 매년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의 신고건수의 경우 2001년 686건에서 2015년 약 490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주, 일본, 미국의 높은 신고의무자 신고율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전체 신고건수의 29%에 불과합니다.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아동에게 학대를 저지르는 학대 행위자는 부모, 타인, 친인척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이 중 부모로부터 가해지는 학대가 약 80%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와 같이 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심히 관찰해주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차가운 폭력에 아이는 소리 없이 떨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다치게 될까요? 아빠는 최근 직장을 잃은 후로 거의 술에 취해 있습니다. 준희를 보자마자 아빠는 준희를 때리고 욕하고 폭언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마다 준희는 투명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아빠에게만 안 보이는 투명인간이요.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아동학대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며 아들의 허벅지와 등을 효자손으로 때려 멍들게 한 아빠가 법원에서 벌금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차별, 편애, 왕따 시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사례로 12세와 13세 자매에게 죽으라며 정서학대를 하고 위협한 친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성학대 처벌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과거 한 노인이 귀가하던 한 여자아이에게 뽀뽀를 했다가 벌금 1500만원을 부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 등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거나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등의 유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임 유기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아들을 1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어머니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아동학대는 한 가지만 발생하기보다 여러 종류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중복학대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적은 정서학대와 방임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정서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복학대는 전체 피해아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아동이 겪게 되는 후유증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대가 발생하는 빈도 역시 거의 매일 일어난다가 24.3%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일회성이 16.1%, 2,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순으로 학대가 반복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는 동안 버거운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자라게 될 아이들. 이들에게 비춰진 이 세상은 점점 그 색을 잃어갈 것입니다.



아동학대의 후유증과 발생원인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후유증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방임, 유기로 인해 피부결손,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파열, 두뇌손상, 성장실패, 생리기능 변화, 사망에 이르는 신체손상과 중추신경계나 지능, 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과 무력감, 애착형성 붕괴,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 자기 파괴행동, 정신 병리를 일으킬 수 있는 심리, 정서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성학대 역시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아동의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경우 악몽, 수면장애, 성적 놀이, 자위행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 행동, 퇴행행동, 분리불안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초등학생 아동의 경우 수면장애, 야뇨증, 가출, 학업 부진, 신경질, 부정적 신체상, 교우관계 곤란, 체육시간 기피, 지나친 성에 대한 지식, 우울, 불신감, 해리를 청소년기 아동의 경우, 수면장애, 가출, 학업부진, 신경질 ,잦은 싸움, 다툼, 교우관계 곤란, 부정적인 신체상, 약물남용, 불신감, 성에대한 혼란, 임신, 자살, 해리의 후유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아동학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동학대는 특별한 가정에서 특별한 이유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벌어진 이유를 조사해본 결과, 경제적 사회적인 스트레스,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등 우리생각과는 다르게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이유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후유증은 쉬이 사라지지 않고 피해아동이 어른으로 성장한 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강력범죄자들 중 부모의 이혼, 외도, 불화,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성장기에 학대를 받은 이들이 전체의 60%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릴 적 한 순간의 작은 상처로 덮어버리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문제, 사회의 문제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있으며 주위의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때 우리 아이들은 더 높게 날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유년시절을 지켜주는 것,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아동의 개념 및 아동의 4대 권리
   과거의 경우 아동을 미숙한 어른의 미완성품, 욕구를 위해 무조건 떼를 쓰는 귀찮은 존재로 여겼으며, 아동에 대한 모든 것은 어른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양육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대 행위자들이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특성 가운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잠재능력을 가진 변화 가능한 존재이며 자신만의 관심과 욕구를 가진 단 하나뿐인 존재로 이해하고 아동이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견해, 희망과 욕구가 어른과 다를 수 있는 권리주체로서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아동 중심의 양육으로부터 아동학대 예방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1989년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시작으로 아동을 권리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기본적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생존권, 위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발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을 아동의 4대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는 법적 책임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준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가입국에서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가입한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아동복지법에 아동인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조성하고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아동복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건강하고 밝은 장난꾸러기로 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웃음을 되찾아 주는 것,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아동학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과 교육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는 국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사담과 조사를 위한 진술 녹화실 설치, 운영,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관할지역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며 치료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개입하는 과정은 크게 네 가지 단계입니다.
  첫째는 신고 및 접수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신고전화 112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접수합니다. 아동학대는 의심만 되어도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아동의 인적정보와 학대 의심 내용을 받아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합니다.
   둘째는 현장조사와 사례판단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를 수행합니다. 신고 된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 주변인을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하는데요,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셋째로 조치결정입니다. 만약 조사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학대의 경중에 따라 여러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피해아동의 경우 격리, 보호 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의뢰, 피해아동 보호 명령 등을 진행합니다. 학대행위자는 접근금지와 친권, 후견인 제한, 상담이나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하기도 하며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넷째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피해아동은 상황에 맞게 상담이나 의료적 지원, 심리치료, 학습, 법률지원을 받게 되며 학대행위자에게도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도 건강한 가족기능의 회복을 위해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내밀어준 세심한 손길을 통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치유 받게 됩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되찾아줄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신고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을 의미합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아이들 곁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지켜볼 수 있는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의무자 직군은 직군별로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관련 직군 및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사직군은 보육교직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가 해당되며, 의료인 직군은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의료인, 의료기사,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사회복지관련 직군 및 공무원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종사자,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아이돌보미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실행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16년 5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이 확대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호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입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어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가 의심스럽다면 곧바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아동학대 치사, 중상해, 상습범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기능 강화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친권제한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의무화와 진술조력인의 참여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통합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빠른 초동조치와 경찰의 현장 동행
 -응급조치와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확충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아이들을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일시보호시설. 24시간 보호자가 상주하며 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생활지원 실시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이들의 웃음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징후 및 신고절차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체학대의 경우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 할퀴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뜨거운 물, 다리미 자국 등 대부분의 화상 자국도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며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타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서학대의 경우 발견이 어려워 아동에 대한 더욱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하거나 우울해하고 좋지 못한 언행을 사용할 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성학대의 경우 아동에 나이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이 없고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행동, 성적 방종 현상 등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방임의 경우 아동의 위생 상태나 의복, 냄새, 출석 및 결석 등으로 비교적 쉽게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에게 일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상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진술 오염을 막기 위해 직접 학대를 조사하거나 캐묻지 않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안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에게서 학대가 의심되는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응급상황의 경우 아동의 안전 및 신병을 먼저 조치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후 현장조사 및 사례개입 사후지원 및 서비스에 협조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에는 가능한 증거사진을 확보하고 아동에게 큰 일이 난 것처럼 불안해 빠지게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학대의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말아야 하며, 진술 오염을 막기 위해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질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될 경우 아동이 겪게 되는 고통과 후유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의심이 든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잘못된 훈육습관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랑의 매’는 아이에게 학대로 물들고, 어른이 되어 또 다른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벌이 아닌 올바른 훈육습관으로 아이를 올바르게!
 01. 우리 아이는 ‘배우는 단계’! 칭찬으로 지지해 주세요. 아이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배우는 데 시간이 걸려요. 위축되지 않도록 칭찬으로 자신감을 주세요!
 02. 체벌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아요. 아이는 체벌을 피하려고 일시적으로 말을 듣는 척만 하며 아이를 수동적으로 만들고 공격성을 가지게 합니다.
 03. 잘못된 행동을 타일러주고, 바른 행동을 알려주세요. 인신공격이나 화는 NO! 잘못된 행동만을 타일러주고, 올바른 행동의 장점을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를 생각한다면 ‘사랑의 매’가 아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잘못된 훈육이 원인인데, 예를 들어 물리적인 체벌 뿐 아니라 장기간 서 있게 하기, 가두기, 따돌리기, 몸을 거칠게 흔드는 행위와 폭언, 공포분위기 조성 등이 있습니다.
  훈계를 빙자하여 처벌한 아동학대 사건들에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학대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에는 형량의 1/2 가중 처벌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및 운영이 금지되며 중상해 및 상습학대 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신고의무자 제도를 강화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권이 강화되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 친권제한과 격리 등이 가능하게 되며,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도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알고 보면 아동학대의 행위자는 대부분 부모인 셈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도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아동을 손이나 도구로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시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는 신체학대,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언어적 폭력과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학대, 아동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교육, 의료 등 아동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방임. 흔히 알고 있는 신체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학대와 방임, 성학대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학대 유형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 중에 작고 어린 아이들이 말 못할 고통을 감추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웃들, 어른들의 관심이죠. 지금 아동학대가 의심되시나요?



올바른 훈육 방법의 이해
   일반인을 비롯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훈육방법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훈육이란 때리는 것이 아닌 아동의 의지나 감정을 함양시켜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종의 교육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체벌은 일정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행위로, 고통을 줌으로써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려는 강제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체벌을 당한 아동은 내가 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기 보다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 아동에게 어떠한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체벌은 부작용이 심각하여 체벌을 가한 사람과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나아가 학습된 폭력성으로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체벌을 사용한다기보다 대안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 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아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는 아동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에는 정중하게 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중한 요청을 하여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조용하나 단호한 목소리로 ‘나-전달법’을 사용해 표현하면 효과적입니다. ‘나-전달법’이란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되,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해서 아동이 나쁜 게 아니라 아동이 취하는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이야기 하는 방법입니다. 화자는 아동의 행동에 어떤 점이 잘못되었고 그에 따른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아동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상이 있습니다. 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주 보상해주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보상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방법입니다.
   보상에는 칭찬하기, 안아주기 등의 사회적 보상과 만화영화 보여주기, 공놀이 하기 등의 활동적 보상, 간식이나 학용품 등의 물질적 보상이 있습니다. 물질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행동이 일어난 후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밖에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할 ‘논리적 결과’, ‘타임아웃’ 등을 사용합니다.
   아동을 지도할 때 정중한 요청 또는 ‘나 전달법’이 매번 효과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문제행동에 대해 다루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논리적 결과’를 이용합니다. 논리적 결과는 반드시 보복행위와 구분해야하며 ‘숙제를 해 오지 않으면 방과 후 교실에 남아서 못한 숙제를 하고 집에 간다’ 등의 인과관계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효과적입니다.
   이 밖에 ‘타임아웃’ 방법이 있습니다. 타임아웃이란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즐거운 상황에서 아동을 즉시 격리시켜 조용하고 지루한 타임아웃 장소에 두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관심이나 그 밖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훈육방법은 3세-13세 이하의 아동에게 적절하며, 어린 아동일수록 효과적입니다. 타임아웃 장소는 생각하는 의자, 거실 모퉁이 등 따분한 공간을 사용하되 아동에게 무서운 장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타임아웃 시간이 끝난 후에는 타임아웃 장소에 간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체벌에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일까요?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다루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먼저 아동에게 바라는 행동과 지침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때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 자존감을 떨어뜨리지는 않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규칙을 세울 때는 아동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으며 지속적으로 공정하게, 침착하게 규율을 시행해야 합니다. 수시로 아동을 모니터링해서 규칙이나 과업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는 일,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이지킴콜 112.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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